의료보험과 의료혜택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선고공약으로 내 걸었던 오바마케어 폐지 및 새로운 의료보험법 제정이 가시화되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예상했던 문제들이 현실화되며 내버려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이 되었다. 제돈 내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는, 그 전에 비해, 지난 4년간 거의 3배 이상 올랐다. 한 가정 당 일년에 $2,500씩 싸질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단언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예상보다 큰 폭이 될 것으로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이미 병에 걸린(pre-existing) 사람들을 받고 저소득층을 거의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주는데 아무리 제돈 내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려도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생명보험을 들거나 집에 불이 나고 화재보험을 들겠다고, 또는 차사고가 난 후에 자동차 보험을 들겠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의료보험은 병에 걸린 후에 들겠다고 하여도 받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이미 예견하고도 민주당에서 오바마케어를 밀어 부친 이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제적 부담을 빌미로 의료보험의 국유화(single payer system)를, 그리고 궁국적으로 미국이 유럽형 사회주의로 가기를 원했던 계획적 첫 단계였다고 음모론자들은 말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바마케어가 아니었으면 의료보험을 갖을 수 없었던 천 여만 명의 새로운 가입자들의 보호를 외치고 있다. 따라서 새 의료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고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저소득층에게 거의 무료(월 보험료 $1 – 믿기지 않는 분은 거주하는 주에서 운영하는 Exchange web site에 가서 가족 수, 나이, 연 수입 등을 가상적으로 넣어 시험해 보세요. 5자리 에서 6자리 수입으로 시험해 보면 Medicaid 수혜부터 연 수만불의 보험료를 볼 수 있습니다.)로 들어 준 보험은 대개 공제액(deductible)이 많다(개인 최소 $6,000, 3인 이상 가족 최소 $12,500). 따라서 아주 큰 병에 걸리기 전에는 그 것도 공제액을 다 낸 후에나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편으로 Exchange를 통해서 들은 오바마케어를 받는 의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의사를 찾는 일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저소득 층에게 오바마케어는 의료보험은 갖고 있는데 의료혜택은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이다. 보험료가 싸져서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의료보험이 실제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아무도 불평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왠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의료보험은 뜨거운 감자(hot potato)다. 공식 이름이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인 오바마케어는 오바마와 민주당의 문제였는데 새 의료보험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골치거리가 될 것이 틀림없다.

(2017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