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보는 시각의 차이

편법을 동원한 여권의 결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킨 정권은 공수처를 어떤 경우에도 자기 편을 들어줄 정권의 시녀 수사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정권에 연루된 의심이 드는 사건들의 수사를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권의 적’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찍어내려 하였으며, 그런 모략이 모두 실패하자 그를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중에도 최강욱 황운하 두 국회의원이 목청을 높였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그 결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최강욱은 조국 아들 가짜 인턴증명서 사건, 황운하는 울산 광역시장선거 개입. 그들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지목하는 데에는 공수처는 자기네 편이고 따라서 정권의 적 윤석열은 공수처를 통하여 유죄를 받고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로 자신들의 범죄는 묻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관되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본인은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고 나섰다 한다. 역시 공수처는 자기네 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은 무죄가 나오리라 확신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윤석열에 대한 그들의 시각의 변화이다. 전 정권 수사 때 우리 윤석열이라 부르며 자기 편임을 과시했는데 정작 수사의 칼날이 자기들을 겨냥하자 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수처는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며, 처장 임명을 위하여 여당 단독으로 마지막 순간에 법까지 개정하여 입맛에 맞는 처장을 임명하며 출범하였다. 그렇기에 공수처는 당연이 친여 수사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공수처의 판정에 대한 기대와 그 성향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된다는 생각이다. 임명권자나 여권인사들의 눈치나 본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과거 안기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는데 새로 출범한 공수처가 21세기의 안기부가 되어 정적 제거와 실세 수호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무데도 없다. 공수처장의 양심과 용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2021년 3월)

 

p.s. 이성윤이 공수처에서 수사 받겠다고 한 이유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 – 관련기사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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