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상위 법원은 연방대법원이다. 일반 형법을 다루는 하급법원과 달리 연방대법원은 새로 제정된 법이나 하급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 대법관들의 헌법해석은 매우 중요하며, 종종 미국의 갈 길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ore…)
Archive for the ‘한미 정치와 사회’ Category
Court Packing – 법관 임명 몰아주기
Posted in 한미 정치와 사회, tagged 미 연방대법원, Nuclear Option on May 3, 2021| Leave a Comment »
법이 법을 낳는다
Posted in 한미 정치와 사회, tagged 법 on April 12, 2021| Leave a Comment »
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 행동을 제약하는 법이 없어도 마치 법이 있듯이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산다는 뜻이다. (more…)
Cancel Culture – 상쇄 문화현상
Posted in 한미 정치와 사회, tagged Cancel Culture, 상쇄 문화현상, 취소 문화현상 on March 21, 2021| 2 Comments »
미국은 칠팔 년 전에 만들어진 신조어 Cancel Culture가 요즘 심심치 않게 화제에 오른다.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상쇄(相殺) 문화’ 정도가 되겠는데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잘 표현되지 않아 ‘상쇄 문화현상’ 또는 ‘취소 문화현상’이라고 해 보았다. (more…)
Zero Sum – 제로 섬
Posted in 한미 정치와 사회, tagged 검수완박, 제로 섬, Zero Sum on March 10, 2021| Leave a Comment »
Zero Sum은 여러 개체로 구성된 집단에서 발생되는 개개의 이득과 손실을 합하면 0이 된다는 수학적 개념이다. Zero Sum Game은 이러한 개념에 근거한 놀이 또는 현상을 지칭한다. (more…)
Parliamentarian – 의회법(議會法) 고문(顧問)
Posted in 한미 정치와 사회, tagged 의회법 고문, Parliamentarian on March 8, 2021| Leave a Comment »
Parliamentarian은 일반적으로, 특히 영국에서, 국회의원을 가리키는데 원 뜻은 입법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의회 정치가’ 또는 ‘의회 법학자’라고 되어있다. (more…)
공수처를 보는 시각의 차이
Posted in 한미 정치와 사회, tagged 공수처, 이성윤 on March 3, 2021| Leave a Comment »
편법을 동원한 여권의 결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킨 정권은 공수처를 어떤 경우에도 자기 편을 들어줄 정권의 시녀 수사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more…)
트럼프와 오바마
Posted in 한미 정치와 사회, tagged 트럼프, 오바마 on February 25, 2021| 2 Comments »
트럼프와 오바마는 묘한 대조를 이룬다. 오바마는 Illinois 주 상원의원 무명(無名) 시절인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자(Keynote Speaker)로 무대에 올라 청산유수 같은 달변으로 각광을 받고 바로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more…)
윤석열 딜레마
Posted in 한미 정치와 사회, tagged 윤석열 on February 22, 2021| 2 Comments »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끝없이 모욕당하고 압박을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 주목을 받고 있었다. 여권 떨거지들은 총장이 정치한다고 거품을 문다. (more…)
선택적 3권분립
Posted in 한미 정치와 사회, tagged 3권분립 on January 29, 2021| 4 Comments »
Prologue – 보통 글을 쓴 후에 벌어진 일로 추신(追伸)을 하는 경우 p.s.로 끝에 더했는데 오늘 뉴스를 접하고 너무나 기가 차서 글을 다시 쓸까 하다가 서문 형식으로 생각을 정리한다. (more…)
코로나 방역과 통계
Posted in 한미 정치와 사회, tagged 백신, 코로나, 코로나 통계, K 방역 on December 22, 2020| 4 Commen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