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맘다니(Mamdani)는 2026년 1월1일에 취임연설에서 집단주의로의 전환을 약속하여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 Fox News 해당 기사. 그는 선거유세 때부터 사회주의를 넘어선 공산주의에 가까운 공약들을 거침없이 쏟아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였고 혹시나 했지만 취임사에서 역시나라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rugged individualism’(철저한 개체주의)을 ‘warmth of collectivism’(포근한 집단주의)으로 바꾸겠다(replace)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카톨릭의 유명한 주교 Robert Barron은 지난 1세기동안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등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정권 하에 전세계적으로 약 1억명의 사람들이 사망하였음을 상기시켰다. 그 외에도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신임 뉴욕 시장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집단주의는 무엇인가? 집단주의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는데 개개인의 선택보다 국가, 사회, 계층 등의 공동체적 결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다. 개개인은 그 집단의 구성요소일 뿐이며 생산과 분배 과정에 공동체에서 결정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 루소(Rousseau)는 진정한 자유는 개인이 집단의 공통적인 뜻을 따를 때 가능하다고 피력하였다. 헤겔Hegel)은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였다. 마르크스(Marx)는, 한발 더 나가서, 공동체가 개개인을 규정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개체주의는 부르주아 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철저하게 배격하였다. 사회민주주의는 집단주의의 초기 형태로 규제가 심하고 재분배 및 일정한 공공소유를 실행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가 많이 진행되어 개인소유가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공공소유 및 재분배가 대부분인 경우이다. 공산주의는 집단주의의 최종 목로 개인소유가 허용되지 않고 모든 것이 국가나 공동체의 소유로 철저하게 계획된 생산과, 분배 및 배급제도로 경제가 유지된다. 개인 소유가 없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아니고, 공동으로 생산한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평함이 상위 포식자에 의해 결정되는 맹점이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 가치관과 철학적인 면인데 종종 전체주의라는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와 병합이 되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에 상위 포식자가 형성되는 것이다. 개체주의에 비해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고, 자유가 억압받고, 개인의 책임이 없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공동체의 계획과 결정이 최종인 사회인 것이다. 복지가 사회안전망의 차원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보장되면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에 비해 더 많은 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모든 경제를 소유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자원은 고갈되어 모두에게 나누어 줄 것이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것은 이는 이미 인류역사를 통하여 증명되었는데 이 역사를 무시하겠다 하니 이해가 안 된다.
맘다니의 집단주의 발언에 대한 배경과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에 대한 Cato Institute의 연구원 Ryan Bourne의 글을 소개한다. 맘다니의 집단주의 발언은 단순한 말 실수나 도의적 친절에 대한 호소가 아니며, 그의 오래된 이념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다. 맘다니의 언어에는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를 전체주의로 접목시킨 레닌, 막대한 사회적 및 인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하게 집행한 스탈린과 모택동의 이념에 직접적인 연결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사여구적 사상이 정책으로 이어질 때 물자의 만성적 부족과 이에 따른 대규모의 기근을 우리는 보아왔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있었던 중국의 대약진 운동(Great Leap Forward, 농공업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농업의 집단화를 이룬 공산정책)은 최소 2천5백만명이 굶어 죽는 대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맘다니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의 집단주의는 여느 집단주의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전체주의 식의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결속을 위한 부드러운 정책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자발적인 상호협조와 도움의 손길, 예로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의 선행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 그러나 집단주의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 질수록 이러한 하모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지고, 궁극에 가서는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월세를 조정하는데 협조가 안되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소유의 주택을 시(市)가 소유할 수 있다는 식의 구상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개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속박을 받기 시작한다. 경제적 자유와 GDP, 평균수명, 삶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가 비례하여 경제적 자유가 높을 수록 그러한 척도가 높음을 위에 소개한 글에 있는 도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러한 맘다니의 집단주의 정책은 미국, 아니 세계 금융과 경제의 중심인 뉴욕 시를 어떻게 바꿀지 못내 궁금하다.
P.S. 더 자세한 수치와 도표에 대한 참고자료: Cato Institute의 Econimic Freedom of the World 2025 Annual Report.
(2026년 1월)
김홍욱 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