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의료보험 개혁안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2010년 3월에 공화당 의원 단 한 명의 동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 … More
Category: 한미 정치와 사회
결혼 – 판결
이 글은 앞의 ‘결혼‘이라는 글의 follow-up입니다. 드디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발표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동성결혼 쪽으로 기운 판결이었다. 우선 DOMA가 … More
결혼
미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2건을 금년에 다룰 예정으로 있다. 첫 케이스는 Defense of Marriage Act인데 1996년에 미의회를 통과한 법으로 … More
진보와 보수의 말싸움
미국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보면 보수가 말싸움에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진보의 정책은 그 진위를 떠나서 많은 경우 선동적이고 깊이가 … More
Leadership의 결정능력
요즈음 미국 시사뉴스에 Wisconsin주 민주당 상원의원 14명이 바로 옆 Illinois주로 도망 가버린 이야기가 보도되어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았다.
미국의 진보와 보수
미국은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상하원에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절대다수(Filibuster Proof Majority)를 장악한 민주당이 탄력을 받아 여러 사회주의 성향의 진보정책들을 힘으로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