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 판결

이 글은 앞의 ‘결혼‘이라는 글의 follow-up입니다. 드디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발표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동성결혼 쪽으로 기운 판결이었다. 우선 DOMA가 … More

결혼

미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2건을 금년에 다룰 예정으로 있다. 첫 케이스는 Defense of Marriage Act인데 1996년에 미의회를 통과한 법으로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