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좌파에 나타난 극우성향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말할 때 좌우 또는 진보 보수로 표현한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정치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신념이나 이념을 통틀어 말하기도 한다. 좌우나 진보 보수가 뜻하는 구체적인 이념은 퍽이나 광범위해서 독자들의 상식에 맡기고 이 글에서는 건너 뛴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성정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진보 또는 보수라 함은 자기가 믿는 이념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표현이다. 반면에 좌파나 우파라는 표현은 좀더 과격하여 이념에 따라 집단적으로 이득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선동 또는 전향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여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한 사람이 사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성향을 다 갖을 수 있다. 예로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일 수가 있다. 대개 좌파는 진보적이고 우파는 보수적이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한 진보적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좌파이지 않고, 보수가 반드시 우파이지는 않다. 한국의 좌파는 친북, 친중, 혐일, 반미가 더해져 좌우로 나누는 통상적 정치색보다 한층 더 복잡하게 꼬여 있다.

좌우 이념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극좌 또는 극우가 된다. 일반적으로 극좌는 무정부주의, 반체제 및 반국가주의, 반기업, 목적 달성을 위한 폭력 지향적 등을 꼽을 수 있다. 극우는 제국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백호주의, 국가종교주의, 동성애 혐오 등이 포함된다. 극우의 대표적인 예가 앞에 열거한 극우의 이념을 거의 모두 갖춘 나치즘이다. 전체주의로 가버린 히틀러 나치즘은 세계역사에 지대한 비극적 오점을 남겼다 – 세계대전, 유태인에 국한되지 않은 타 인종 및 우생학에 근거한 대량학살 등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다. 일반적으로 극좌파가 반체제 및 반국가주의인 것에 반해 한국의 좌파는 친북사상에 근거한 민족주의와 혐일사상과 반미사상에서 우러나오는 국가주의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근대사에서 이러한 극우이념을 신봉하였던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국제적인 상호 협력에 비협조적이었고, 인종차별과 인종분리 정책을 고수하였으며, 공산주의를 무자비하게 억압하였다.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적 비밀 조직을 강화하여 납치와 살인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극우사상에 좌파가 집착하여 발생한 일련의 이념적 파열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정치에 파급된 양극화이다. 집권 초기에, 북핵에 대한 선진국들의 눈초리는 아랑곳 않고, 북한의 핵폐기보다 제재해제에 더 몰입하여 정상회담 때마다 대북제재해제를 주문했던 문 대통령의 국제적 입지가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좌파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하였고, 개헌을 제외한 어떠한 입법도 대통령이 원한다면 가능함을 이미 보여주었다. 검찰개혁은 실세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검찰을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권의 강아지로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 하니 그 의중은 가히 짐작이 가능하다. 추미애의 검찰개혁을 빙자한 인사권 남용을 보면 나치즘과 북한 및 중공에서 있었던 숙청이,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본이 단일민족 국가라 인종차별은 없겠지만, 지역 간의 감정(憾情)을 부추기고 이념과 정파에 따라 칼을 쥐어 주거나 유무죄가 갈리는 한국형 인종차별이 자리잡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 이런 현상을, K-pop의 인기에 기대어 여기저기 K자를 붙여서 한몫보려는 시도도 보이는데, K 인종차별이라 부르면 어떨까? 이제는 한국에도 이민 온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는데 원래의 인종차별도 가능한 것이 한국이라는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꼼수를 동원해 개헌만 한다면, 의회독재를 넘어, 입헌전체주의로 가지 않을까? 20년+ 집권을 외치는 이들을 볼 때 과연 이런 것들이 기우에 지나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

(2020년 8월)

 

p.s.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국가간 협정을 위반한 처사라고 항의하자 한국은 삼권분립이 확고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여당에서 ‘판새’라고 불렀다는 뉴스를 접하고 역시 K 인종차별이 틀림없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경우는 법리를 우선으로 했다고 칭찬을 들은 반면 다른 한 쪽은 법리를 우선으로 했다고 아주 죽일 놈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8월)

p.p.s.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사유로 이북 해상에서 총격을 받아 숨지고 그 시신까지 훼손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사건 수 시간 후 문 대통령은 UN에서 영상연설로 종전선언을 외쳤다 한다. 본문에서 언급했던 대북제재해제 연설과 같이 세계가 이런 일련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연 생각을 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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