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9.11 테러공격의 주동세력인 알 케이다 조직에 대한 군사훈련 중지 및 수장 빈 라덴의 인도를 거부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대한 … More
Category: 한미 정치와 사회
야누스 – Janus
한국의 정치꾼들을 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야바위와 모리배이다. 야바위는 교묘한 수법으로 속여 돈을 따는 노름의 일종, 또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옳지 … More
6년후
7월 3일 Los Angeles에서 특이한 대결이 벌어졌다. 성전환자(Transgender)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시위대가 충돌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한국식 찜질방 Wi … More
Critical Race Theory
Critical Theory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정치 및 철학 분야에 이미 자리잡은 전통적인 이론에 반하는 비판적 이론을 지칭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이다. 좁은 … More
Court Packing – 법관 임명 몰아주기
미국의 최상위 법원은 연방대법원이다. 일반 형법을 다루는 하급법원과 달리 연방대법원은 새로 제정된 법이나 하급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 대법관들의 … More
법이 법을 낳는다
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 행동을 제약하는 법이 없어도 마치 법이 있듯이 나쁜 짓 하지 않고 … More
Cancel Culture – 상쇄 문화현상
미국은 칠팔 년 전에 만들어진 신조어 Cancel Culture가 요즘 심심치 않게 화제에 오른다.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상쇄(相殺) 문화’ 정도가 되겠는데 광범위하게 … More
Zero Sum – 제로 섬
Zero Sum은 여러 개체로 구성된 집단에서 발생되는 개개의 이득과 손실을 합하면 0이 된다는 수학적 개념이다. Zero Sum Game은 이러한 개념에 … More
Parliamentarian – 의회법(議會法) 고문(顧問)
Parliamentarian은 일반적으로, 특히 영국에서, 국회의원을 가리키는데 원 뜻은 입법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의회 정치가’ 또는 ‘의회 법학자’라고 되어있다. 이 … More
공수처를 보는 시각의 차이
편법을 동원한 여권의 결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킨 정권은 공수처를 어떤 경우에도 자기 편을 들어줄 정권의 시녀 수사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