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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법을 낳는다

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 행동을 제약하는 법이 없어도 마치 법이 있듯이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산다는 뜻이다. Continue Reading »

개신교와 천주교

먼저 이 글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리를 따지는 그런 글이 아님을 밝힌다. 아주 평범하게 체험한 일 하나를 소고(小考)해 보는 글이다. Continue Reading »

미국은 칠팔 년 전에 만들어진 신조어 Cancel Culture가 요즘 심심치 않게 화제에 오른다.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상쇄(相殺) 문화’ 정도가 되겠는데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잘 표현되지 않아 ‘상쇄 문화현상’ 또는 ‘취소 문화현상’이라고 해 보았다. Continue Reading »

Zero Sum은 여러 개체로 구성된 집단에서 발생되는 개개의 이득과 손실을 합하면 0이 된다는 수학적 개념이다. Zero Sum Game은 이러한 개념에 근거한 놀이 또는 현상을 지칭한다. Continue Reading »

Parliamentarian은 일반적으로, 특히 영국에서, 국회의원을 가리키는데 원 뜻은 입법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의회 정치가’ 또는 ‘의회 법학자’라고 되어있다. Continue Reading »

편법을 동원한 여권의 결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킨 정권은 공수처를 어떤 경우에도 자기 편을 들어줄 정권의 시녀 수사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Continue Reading »

트럼프와 오바마

트럼프와 오바마는 묘한 대조를 이룬다. 오바마는 Illinois 주 상원의원 무명(無名) 시절인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자(Keynote Speaker)로 무대에 올라 청산유수 같은 달변으로 각광을 받고 바로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Continue Reading »

윤석열 딜레마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끝없이 모욕당하고 압박을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 주목을 받고 있었다. 여권 떨거지들은 총장이 정치한다고 거품을 문다. Continue Reading »

선택적 3권분립

Prologue – 보통 글을 쓴 후에 벌어진 일로 추신(追伸)을 하는 경우 p.s.로 끝에 더했는데 오늘 뉴스를 접하고 너무나 기가 차서 글을 다시 쓸까 하다가 서문 형식으로 생각을 정리한다. Continue Reading »

코로나 방역과 통계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대한 대처는 일전의 글에서도 언급하였듯 방역, 검역 그리고 또 방역이다. 방역에는 병원체 유입 내지 확산 방지와 예방이 포함되어 있다.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