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진보는 오바마 시절부터 좌편향적 정책과 발언을 수없이 쏟아내 왔다. 클린턴 대통령은 요새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이라 할 만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정책이 중도적이었다. 반면 오바마는 취임 3일째인 2009년 1월 23일 “Elections have consequences”, 선거결과에는 (패배한 정당에) 대가가 따른다 라는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 Christian Science Monitor 해당 기사. 오바마는, 2000년대에 축적된 과다한 부동산 경기가 붕궤 되고 당시 유수의 투자회사 Lehman Brothers가 파산하며 파생된, 2008년 재정위기에 힘입어 대선에 승리하였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백악관에서 국회의원들과 회의 중 공화당 의원들은 저소득층에게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산층 감세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오바마가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고 “I won”이라는 말도 하였는데,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은 잔말 말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도도하고 그의 정책이 갈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발언이었다. 당시 다수로 양원 모두 장악한 민주당을 등에 업고 자신 만만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치인들은 의례 선거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이념에 따른 정책을 펼치지만 이렇게 말했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다. 여하간 오바마는 그 후 ‘tax and spend’ 정책을 마음껏 펼쳤고, 그 결과 미국국가부채는 임기초인 2009년 1월의 $6.3조에서 임기가 끝난 2017년 1월초에 $14.4조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 Manhattan Institute 해당 기사.
오바마의 또 다른 유명한 발언은 “You didn’t build that”이다 – 진보적 CNN의 해당 기사. 2012년 7월 13일 재선 선거유세 때 공화당이 오바마는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비대한 정부를 지향하여 세금을 낭비하는 진보주의자라는 공격에 대한 반론의 과정에서 그의 속 마음이 밝혀진 것이다.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똑똑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위대한 미국이 태어났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도로와 다리가 세워졌다. (성공적인) 사업을 이룬 사람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 If you’ve got a business – you didn’t build that, somebody else made that happen. 이 발언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즉각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핵심 초점은 “you didn’t build that”의 “that”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였다. 보수에서는 “business”라 주장하였고 진보에서는 도로와 다리 등 사회기반 시설이라고 대변하였다. 매체도 이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필자는 진보의 주장대로 사회기반 시설이라 하여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도로와 다리는 모든 시민이 출퇴근 때 이용하는 것이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돈을 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사도 누군가가 지은 집을 샀으니 그의 집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기 자신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국가가 어느 때던 마음만 먹으면 회수할 수 있는 구실이 되기 때문이다. 너무 나갔다고요? 진보는 시작은 아주 작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항상 그것을 확대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진보’라 불리는 것임을 가감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소에 붙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다.
근래 들어 미국의 진보들은 부자세 억만장자세 등등 세수를 늘리는 아이디어들을 쏟아놓기 시작하였다. California주가 그렇고, Seattle 및 New York City가 대표적인 예이다. 불법입국 및 체류자에게 시민권자와 동등한, 때로는 더 좋은 혜택을 주려 하니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보수가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중산층의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민주당 뉴욕 주 하원의원 AOC (Alexandria Ocasio-Coretz)의 억만장자에 대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1조달러를 번다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 The Hill의 해당 기사. 이는 오바마의 “You didn’t build that”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1조달러를 번 사람들은 범법자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재산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언제 그런 논조가 나올지는 시간문제이다. 한번 시작하면 소위 억만장자세는 천만장자세, 백만장자세로 계속 이어가기 마련이다.
한국도 이에 뒤질 새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들고 나왔다 – 조선일보 해당 기사. 여기에도 오바마의 “You didn’t build that” 조의 냄새가 난다. AI 등의 인프라 시대의 이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식이다. 그러니까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건가? 이건 노조가 성과급 외에 이익을 분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생각이다. 그러면 초과 이익은 누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정부가, 아니 정치 모리배들이 어디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몰수하겠다는 건가? 자기네 한테 기부금 많이 내면 좀 봐주고 미운 털 박혔으면 쎄게 때리고 뭐 그런 식 아니겠는가? 청와대는 정책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 하였다지만 한국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권력을 잡고 있는 현 실정에 그런 일이 가능한가? 성공한 기업이 창업주와 기업 자체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과연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는 대 기업이 앞으로 한국에 생길까 의심이 든다.
(2026년 5월)
김홍욱 글 모음 